무상복지 국민복지로 생각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안이다, 아니다 선거를 통한 국민적 합의 사안이다. 무상보육은 법적의무 사안이다, 아니다 대통령공약 사안이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무상복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상보육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재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치권도 지자체도 시도교육청도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칫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 보육대란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5년도 정부의 복지비예산 124조 2000억 원으로 정부전체예산 376조 원 중 30%를 넘고, GDP대비 9.3%를 차지하는 복지선진국가 대열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다.

더욱이 현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는 복지선진국가의 틀을 마련하여 100%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과 관광, 문화, 복지가 4대 핵심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상복지논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수와 진보 간, 여야 간에 떠 넘기기식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 단면이다.

전북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이 복지문제에 무슨 보수복지가 있고 진보복지가 따로 있겠는가. 보수복지냐, 진보복지냐의 진영논리복지가 아닌 국민복지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부처 간, 즉 관할기관중심으로 보지 말고 미래세대인 영유아 중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느 곳에 다니든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고유 권리를 망각한 채 단순히 교육청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없다는 입장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물론 무상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자유롭지는 못하다.

인생은 무상하나 복지는 유상이다. 어찌 보면 ‘공짜 복지 시리즈’의 파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무책임한 정치와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세금 들어가야 할 복지공약을 재원마련은 뒷전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무상’ ‘공짜’로 포장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 뒤늦게 감당할 수 없는 계산서가 돌아오자 몰염치한 정치공방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딴청을 피우고 있는 정치권의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먼저 마신다’는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짜 표를 덥석 물은 우리 국민들의 자기성찰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 전반을 뒤돌아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