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내건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와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추진하는 정부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 예산을 국가기관의 직접사업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의 조성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맡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업은 지난 12일 국가사업 명목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고,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도 내년 신규예산으로 11억 원이 증액 의결된 상태다. 국회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 예산을 전북도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예산이 전북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순간 이 시설은 공립기관이 되고, 따라서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전북도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설의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정부가 건립하는 것인데, 운영은 전북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결정은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먹이 사슬에서 종종 벌어져 다툼을 불렀다. 갑의 전형적인 생색내기이자 횡포이다. 게다가 정부는 똑 같은 명분으로 건립하는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는 산림청 산하 국립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지방비 분담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미 전북도가 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62억 원을 부담한 상태다. 애초 약속과 다른 부당한 결정인데 전북도가 62억 원을 부담하면서 즐거웠겠는가.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을 뒤흔드는 데, 이는 박 대통령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만드는 꼴이다. 박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늦어져 지역 민심이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이다. 대선 때 철썩같이 약속한 정책공약을 변질시켜 지역에 부담을 주겠다면 전북도민 누가 박 대통령을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또 수반인 대통령의 약속까지 깨뜨려가며 지역 재정을 압박하는 정부를 좋아 하겠는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바라보는 민심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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