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한국경제가 위태롭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후쿠자와 유키치엔화 1만 엔에 초상된 인물의 정한론처럼 우리 경제를 정벌하려 든다.

현대판 정한론 같은 아베의 극우주의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본경제의 기사회생을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일본도를 휘두르고 있다. 그런데 엔화가치의 극단적 가치하락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우리의 수출상품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불황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적 완화극단적인 통화공급확대정책전략으로 저달러와 저금리시대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제가 완만하게 회복국면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FOMC 에서 출구전략을 결정하고 미국의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은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가치는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금리정책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고금리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국내에 투자된 달러를 급속하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개혁 그리고 도광양회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라, 부요당두 아직은 힘이 부족하니 우두머리가 되지 말라의 기다림을 마감하고 만방래조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설립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경우에는 4차 핵실험을 운운하며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샤오미 같은 저가경쟁력으로 우리의 시장경쟁력을 제압하려 한다. 어느 것 하나 녹녹지 않다. 덮친데 겹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기울어져 버린 국내시장의 구매력마저도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과 같은 비용체증산업으로는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없다.

“창조경제”라는 구호만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할 수 없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고, 일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란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요소의 총체성을 반영한다.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등의 전략적 정책들을 미리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이 왠지 어설프기 그지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방책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한 외교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은 단기적이고 기업의 이윤이라는 편협한 카테고리 안에서 생존한다. 국가는 장기적이고 복잡성을 함축하는 카테고리안에서 존립한다.

경제의 실제적 성과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마는 경제의 국가 전체적인 토양과 제도 그리고 비전은 국가의 전략적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