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사 '저신용층 대출액' 줄여

2년새 15조 감소…고금리 사금융 이용 '악순환' / 총 가계여신 가능액은 증가

제도권 금융사의 총 가계대출 가능액은 증가하는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이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가계대출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은행, 보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의 총 가계대출 가능액은 912조 4000억원으로 2013년 863조 보다 49조 4000억원, 2012년 839조 5000억원보다는 72조 9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신용등급 7~10 등급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3/4분기 8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 3000억원보다 5조 7000억원 감소했고 2년전인 2012년 3/4분기 96조 6000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15조원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제도권 금융사의 총 가계대출 가능액 가운데 저신용층이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중도 2012년 11.5%에서 지난해 10.1%, 올해 8.9%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중된 이자 부담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제도권 금융사들이 가계 대출 가능액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도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층은 결국 사금융 등 비제도권으로 몰리게 돼 빚더미로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