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전북 건설사 외면' 논란

새만금 개발청,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않고 추진 / 전북건설협회 "특별법에 따라 배려해줘야" 촉구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한 우대 방안 마련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한 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일 조달청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해 계약 요청을 했다.

총 공사규모 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하고 권장사항으로 지역업체 30% 참여를 제시했을 뿐이다.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건설업계는 이 공사의 규모와 입찰방식을 고려할 때 외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관련법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권장사항으로만 계약을 요청해 지역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4건, 총 7535억원 규모의 대형 도로공사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번 동서 2축 도로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웃돌고 있어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앞으로 있을 새만금 SOC사업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공사 발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며 “새만금 특별법에서 지방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장과 조달청장은 이런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적인 배려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로 30%이상 (배점 5점)을 지역업체에 기술제안 입찰시 꼭 배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어 “만약 관철되지 않을 땐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 건설관계 관련 모든 단체는 불가피하게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