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의 교훈

러일전쟁을 치르며 군사대국으로 치달으며 무장을 강화하는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 한발 한발 철저한 준비 속에 교묘한 술수를 써 나간다. 1905년 일본은 한국에 일진회라는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조선을 보호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보호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며 국민을 속이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협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한다. 이 협약이 바로 일본과 조선내의 친일파가 자국민을 오도하고 진행한 을사늑약이다.

한-일 정보공유 약정, 국민 속여서야

지난 20일 국방부가 국회국방위보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간의 ‘정보공유약정’ 서명과 약정시점에 대해 국민에게 반복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26일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29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 일본에서의 발표이후에야 확인 된 것이다.

국민을 오도하며 체결된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이명박정부하에서도 밀실논란으로 협정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침략사실을 부인하며 영토를 넓히려는 일본과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일진회에 버금가는 친일파들의 득세와 교과서 왜곡 등의 수많은 시도들이 난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과 체결하는 정보공유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의 일본입장에서는 이 약정이 군사대국화의 길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커다란 승리와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이 자연스럽게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는 단초를 마련한 것과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분쟁등으로 갈등관계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약정체결을 통해서 손쉽게 얻어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왜곡과 주변국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으로서 외롭게 우기며 점차적으로 고립돼가던 국제적 왕따에서 탈출구를 한국 스스로가 마련했으니 그것도 한국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 오히려 속이고 제공했으니, 춤이라도 출 일이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외적 측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의 영향과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생각 할 때 이 또한 국제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다른 현안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라고 밝힌다. 순진한 생각이다. 군사대국화 길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헌법을 고치며 전진하는 우경화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문일 뿐이다.

국가간 군사정보교류 국회 비준 필요

국가간의 군사정보교류는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 체결되어야 한다. 특히 36년간의 침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상처와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과 제대로된 보상을 아직도 하지 않고 우경화로 치닺는 일본과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없는 약정은 무효이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일본의 주문에 따르는 모습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이후 뒤늦게 고종은 이 조약이 본인이 체결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국제적으로 호소하지만, 결국 퇴위되고 조선은 내정권을 상실하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로부터 36년간의 침탈을 겪는 단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