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만금은 또 빠졌지요?

‘청양(靑羊)의 해’2015년 을미년은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다. 싱그러움과 젊음, 영원,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색이 주는 힘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 등 너무나도 힘들었던 2014년 갑오년이 가고 온 새해라 더욱 반갑고 더욱 큰 희망을 그려본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 부안 군민들께는 큰 희망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곳’이라는 기대 속에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방조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동북아 경제의 거점으로서 부안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신호탄을 쏜 것이다. 2010년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2011년 새만금 개발을 위한 밑그림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2012년에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안 군민들이 꿈꾸던 희망이 가까이 다가온 듯 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조기 개발의 필요성에도 부처별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매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반 토막 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20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선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새만금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지난해 예산은 2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투자분야는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벤처산업 등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계획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전북권은 또 한 번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등 서울지역 2개 사업에만 10조원을 쏟아 붓을 예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래 관광산업과 첨단·유망산업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핵심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이번에도 아예 빠져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기반 구축이 아닌 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십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별 종합개발계획을 다듬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국 교류의 거점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특화전략도 수립돼야 한다.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의 변두리로 치부돼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고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