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민에겐 '그림의 떡'

매달 원리금 상환, 소득 높은 중산층 유리 / 전국 승인금액 20조 중 전북 0.5%에 불과

안심전환대출 시행 2주째인 30일 수도권지역의 대출 전환 수요자들은 급증하고 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수요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자체가 수도권에 많은데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에 따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의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은 무리없이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월 급여로 생계를 꾸려가는 직장인에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이 버거워 사실상 서민정책이라는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금액 20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돼 오는 4월3일까지 추가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내에선 97개의 지점을 갖춘 전북은행이 지난 주말까지 499건에 458억, 농협은행이 36개 지점에서 517건 470억원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선 시중은행 지점까지 고려할 때 도내에선 1000억여 원이 승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승인금액 20조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적은 전북권 대출자들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수혜에서 소외당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이 밝힌 직장인 평균 연봉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연봉은 2960만원이며, 전북은 350만원이 적은 2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직장인 평균 연봉은 3185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균 소득이 41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안심전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소득’으로, 저소득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일선 시중은행 대출담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안심전환대출의 과도한 자격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자격 대상을 2금융권 대출자도 포함하고 상환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