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수요 심사 '멋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 완주 둔산 1차서 최고점 받고 탈락 / 신설대상 정하고 밀어주기식 진행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 신설업무를 진행하면서 치안수요를 무시하고 특정지역 밀어주기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완주군 봉동읍 둔산지구에 1년 가까이 파출소 공백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주 둔산지구는 지난해 경찰청 심사 결과 치안수요(1차)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2차 심사에서 경찰이 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탈락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경찰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완주 둔산파출소는 지난해 4월 경찰청이 실시한 ‘지구대·파출소 신설 심사’ 1차 정량평가에서 60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지만, 2차 정성평가에서 9점을 얻는데 그쳐 최종 탈락했다. 지구대·파출소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1·2차 합계 점수가 70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차 심사에서 서울, 대전, 전남, 대구, 경기 등 지역의 지구대·파출소 7곳은 42~45점을 받아 둔산파출소보다 치안수요가 떨어짐에도 신설 대상에 올랐다.

특히 서울 삼양파출소의 경우 치안수요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최종 선정된 반면, 둔산파출소는 치안수요 기준에 비해 인구 214%, 112신고 258%, 5대 범죄 발생 165%가 많아 만점(60점)을 받았음에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경찰청이 미리 최종 결정을 해놓은 뒤 2차 평가에서 이 결과가 나오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심사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최종 결과만 통보 받았다”며 둔산파출소가 선정되지 못한 책임을 경찰청에 돌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1차 심사 결과가 각 지방경찰청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이 둔산파출소 신설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완주 둔산파출소는 지난 1월 뒤늦게 신설이 결정되면서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