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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시장 중재도 사실상 무산 / 시민들 "본연 임무로 돌아가야" 질타

남원시공무원노조와 일부 시의원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지난 3월 남원시의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정린 시의원이 22일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초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공무원노조를 정조준했다.

 

장종한 시의회의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의 중재도 약발이 안 먹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상생·대화·협력을 주문했던 시민들도 우려 섞인 반응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갈등의 발단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3월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승진 23명과 전보 118명 등 2월6일자 단행)와 관련해 몇가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시청 정문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남원시지부가 이번 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향후 정기인사 때 시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발언이 노조의 반발을 초래했다. 남원시지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이정린 의원), 협박(한명숙 의원), 똥님(이석보 의원) 등의 막말로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3월16일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3명 시의원 고소

 

남원시지부는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뒤 3월23일부터 3명의 시의원을 차례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감표명 진정성 논란

 

남원시의회는 3월26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시의원 고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서에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 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3월27일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3월26일 의원총회를 방패막이 삼아 사실과 본질을 흐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3명 총무위원의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중재 사실상 실패

 

장종한 시의회의장은 4월15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인이 무엇이든 시민들에게 갈등의 모습을 비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게 될 것이며, 남원시 발전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갈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언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4월20일 오후 장종한 의장 및 정환규 남원시지부장과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정린 시의원이 4월22일 ‘남원시장의 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대응’이란 시정질문을 통해 노조를 공격하면서 중재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노조압박 시정질문

 

이정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전임자는 2명으로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된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돼 있고 보수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돼 있다. 이 현수막이 적법절차에 따라 게시됐는가.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에 대해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생위한 대화 목소리

 

상생, 대화, 협력을 주문했던 한 시민은 SNS를 통해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노조인가. 남원시민을 위한 싸움인가. 창피하고 남원시가 걱정이다”면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모두에게 상처뿐인 싸움이다. 제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