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편성 시·군과 소통 부족" 도의회 회계년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는 9일 행자위와 문화건설안전위를 열어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김연근 의원(익산4)=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전에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성빈 의원(장수)=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사장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사고와 같은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도 연수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 복리후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한데, 이들 예산을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인 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와 서예비엔날레조직위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백경태 의원(무주)=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70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전주시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작년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시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분란은 일찍부터 있었고 전북도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완수 의원(임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사후 평가과정을 바드시 거쳐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이나 각종 행사때 장비와 기념품 등을 타시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업체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완 의원(완주2)= 사정이 어려운 지역 공연계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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