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만족·부정수급 방지 중점
남원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시민이 만족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복지재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부당 지급된 금액이 4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 누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차적으로 올 상반기 1890건(중지 205건,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 55건, 급여 유지 및 감소 1630건)을 확인 조사했으며, 맞춤형 급여 전환대상자에 대한 325건의 급여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환결과 자격 정비 및 소득·재산 변경 분 1154건을 사전 정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했다.
시는 이달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재산 파악 및 반영, 기준 초과 시 조속한 급여 중지 등으로 기초연금 운영의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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