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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임대주택 가구 17.7% 임대료 체납

올 체납액 9억여원…작년보다 1억이상 늘어 / 서민들 경제적 어려움 가중…개선방안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북지역 가구의 17.7%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3만2324가구) 가운데 5715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17.7%에 달하는 수치로 체납액은 9억33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0곳 중 2곳 가까이가 임대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내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임대료 체납 가구수가 5171가구에 체납액은 7억88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 동안의 체납액이 18.4%(1억45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 6개월 동안 내야할 임대료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수는 소폭 증가(620가구)한 반면 체납 가구수는 544가구가 증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국 의원은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남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도 방안과 함께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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