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군수협 회장단 자격 행자부 방문
황정수 무주군수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자격으로 15일 서울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른 농어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단 5명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법령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이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돼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보통교부세의 제도개선에 있어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반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황정수 군수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특수성과 현실이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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