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낙후 주민 상실감 키우지 말라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축소돼선 안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 3대1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2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낙후지역의 상실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은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얼마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금은 기존 246석 유지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전통적 농도이고,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이제 187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찬 전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번 재획정을 통해 1석이 무조건 줄어들고, 자칫 2석까지 잃을 수 있다. 전북은 1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 말에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당시 전북 14개 선거구가 11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번 재획정 결과, 1∼2석이 줄어들면 전북 선거구는 고작 9∼10석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결과를 전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사법부 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대부분인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어야 한다. 전북처럼 낙후지역일수록 중앙 연결 통로인 지역구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저런 이유를 내걸고, 제입맛에 맞춰 지난 60여년동안 선거구를 난도질하는 바람에 낙후 산간지역,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들쭉날쭉했다.

임실의 경우 과거 선거구가 임실·순창·남원에서 완주·임실, 진무장·임실 등으로 바뀌었고, 이번 재획정으로 또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 수와 획정방식 논란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다. 지난 70년 가까이 거의 매번 선거법 관련 규정을 고쳤는데, 대부분 세력간 유불리 때문이었다. 독재시절엔 인구편차가 5대1을 넘기도 했다.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낙후 농어촌 산간지역 주민 상실감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다. 전북 선거구를 더 이상 줄여선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법을 마련, 낙후지역민들의 설움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