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쟁이 불 붙었다. 해마다 예산철만 닥치면 겪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내년 총선이 예정된 탓이어서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는 입법활동 못지 않게 예산심의가 주된 활동이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시키기도 한다.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마지막으로 소위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게 그간 관례였다.

야당의원이 전원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전북예산을 반영해줄 우군이 여당에 없다. 예산철만 닥치면 송하진 도지사가 참모들과 함께 국회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예산 확보에 나서지만 여당의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때가 많다. 여당의원은 통상 정부와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삭감된 예산도 명분을 살려 다시 살려 놓을 수 있을 정도다. 국가예산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하지만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력이 좌우한다.

앞서 지적한데로 전북의 정치구도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현실적 과제다.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전북 이익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새누리당 도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건없이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때 공약사업으로 내건 지덕권산림치유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미반영된 관련 예산 48억도 전액 반영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여당이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해왔지만 국가예산 만큼은 꼭 반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도당이 스스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도민들 스스로도 그 진정성을 높히 평가해 줄 것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없다. 먼저 새누리당 도당이 중앙당에 적극 지원 요청을 해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등 전북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와 함께 챙겨 나가야 한다. 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느라 혈안이 된 상황이라서 전북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