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곳 중 24곳 운영…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 일반주유소, 탱크 외벽 부식 유류 누출 위험 높아
환경부가 주유소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등록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 철제탱크 및 배관을 사용하는 일반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클린주유소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국 1만2819개소의 주유소 중 721곳(5.6%)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체 주유소 982개소 중 24곳(2.4%)이 클린주유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린주유소 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에 해당되는 저조한 수치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누유경보장치 등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친환경주유소로 일반주유소에 비해 토양오염의 우려가 훨씬 적다.
일반주유소는 단일 철제탱크 및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벽이 노후화되면 부식, 침식 등으로 유류가 누출될 우려가 높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주유소 1150곳을 조사한 결과 25곳(2.2%)에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이 오염되면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1억원 이상(991㎡ 기준)의 막대한 정화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새만금환경청의 설명이다.
실제 토양 정화비용 등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 상태에 있는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487곳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기름 탱크 등을 철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면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재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 비용은 회당 78만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오염여부를 알기 어려운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클린주유소 지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주유소 인·허가기관, 주유소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클린주유소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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