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처리장 없으면 새만금 수질 악화된다

새만금 상류인 김제와 정읍지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제시가 국비 124억 원과 시비 등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사스화)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 피해, 바이오가스처리기술 미흡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자 환경부가 사업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축분 퇴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사업(국비 등 88억 원 규모)도 최근 주민 반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법원 판단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의 가축분뇨를 위생 처리하고, 자원화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도 가축분뇨는 계속 발생한다. 주민들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소위 혐오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00시설비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악취 피해, 재산권 피해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예산을 세워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

새만금호 담수화가 진행되는 전북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등 수질 관리는 최대 현안이다.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만경·동진강 수질 개선은 묘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다. 이 지역 비점오염원이 워낙 방대해 사업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환경 의식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들은 새만금사업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또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으로 제시하고 2015년에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새만금 수질변화 추이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 각 지역의 지지부진한 환경 개선 사업이 새만금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