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빨리 교체하고 증설하라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준다는 말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범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범죄발생 후 치료와 해결은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하다.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뒤 범인을 검거한 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 후의 검거와 교정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방범용 CCTV이다. 그런데 도내 곳곳에 설치된 이들의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스마트폰 ‘셀카’보다도 못해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심야에 발생하는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수사경찰들의 의견이다. 저화질 CCTV 화면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범인을 찾으라는 격이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모두 8342대인데, 이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이 2439개에 달했고 적외선 기능이 탑재되어 심야시간대 촬영이 가능한 것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도 부족하다.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 등 6개 시·군만이 센터를 두고 있으며, 정읍·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부안 등은 관제센터조차 없다. 특히 진안군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고화질 CCTV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저화질 CCTV 2439대 중 올해 307대, 내년 324대, 2017년 이후에는 1808대까지 교체할 예정이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정부에서 50% 지원이 있음에도, 자치단체별 6~10억원 정도의 구축비가 들고 해마다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예산이 부족한 시·군들은 부담이 크다고 미루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범죄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진대 예산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방범용 CCTV 교체와 증설은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우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