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진안 등 '업체체감도' 순위 하락…임실은 상승 / 상공회의소 '2015 하반기 규제지도' 조사 결과 발표
남원시가 올 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올 하반기 기준 ‘전국규제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 지자체 조례를 비교·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구성됐다.
남원시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 전국 7위를 기록했던 남원시는 이번 조사에서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 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세부 평가 항목에서 모두 1위를 달성했고, 그 외 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남원시가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찾아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례 개선 노력으로 올 해 250여건의 규제 정비를 완료한 게 주효했다는 평이다.
이번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S등급(상위 5%)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26곳 중 도내에서는 남원(1위)과 정읍(15위)이 이름을 올렸다. 부안·진안·장수·완주·전주는 A등급(상위 5~30%)을, 임실·김제·고창·순창·익산·무주·군산은 B등급(상위 30~70%)을 받았다.
도내 14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경영환경 지표를 끌어올린 가운데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 평가에서는 정읍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순위 하락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조사에서 기업체감도 3위로 꼽히며 눈길을 끌었던 정읍시는 57위를 기록하며 개선 정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진안(10위→39위), 부안(18위→40위) 등 상위권에 자리 잡았던 일부 지자체가 부진을 보이며 전북은 이번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S등급 지자체를 한 곳도 배출하지 못했다. 과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임실(226위·D→170위·B)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자체가 행정력을 모으고 순위 상승을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규제지도 작성에 자문위원을 맡은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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