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 친화정책에도 왜 만족도 떨어지나

남원시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제를 없앤 대신 지원활동을 늘려 기업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결과 남원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업유치가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사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남원시는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하고 건축물 용적률 및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안전관리비 폐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9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유치대상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석재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약 2,500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펼친 것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남원시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노력과 우수 사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같은 맥락의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전국 8000여개 기업 대상) 남원시는 91위에 머물렀다. 규제합리성 147위, 행정시스템 167위, 행정행태 146위, 공무원평가 179위, 규제개선 의지 115위를 종합해서다. 객관적인 척도의 우수한 기업 친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국 1위의 친화적 기업환경을 갖고 있는 남원시가 이럴진대 다른 시군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도내 다른 시군들도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만족도에서는 호감을 사지 못했다. 기업체감도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곳이 39위의 진안과, 그 뒤를 이어 40위를 차지한 부안군 정도다.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의 기업 친화적 환경만으로 곧 기업유치의 성과로 연결될 수 없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일단 남원시는 친화적 기업환경 1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내 다른 지역도 기업의 낮은 행정만족도를 거울삼아 기업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