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안 지켜

새만금환경청 17개소 적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북도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다.

이 기관들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들 기관과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시행, 수질오염 방지시설(가배수로, 침사지 등) 적정 설치 관리, 협의내용 관리자 지정 등을 이행할 것을 협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 모니터링 미실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앤아이㈜)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김제시) △익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익산시) 등 3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160~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대운산업 채석단지 지정사업의 사업자 (유)대운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부전~쌍치간 도로건설 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전북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김제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해 다시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내용 이행률(89.4%)이 지난해(89.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내용을 반복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홈페이지 및 언론에 명단을 공개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환경청은 친환경공법을 적용하거나 협의내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친환경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경감해주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