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잔치' 웬말

전북지역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경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가 15.1%에 불과해 전국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그 가운데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할 정도이다. 또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복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이런 마당에 전북 자치단체들이 20년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까지 과도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낭비”라는 도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자치부가 합동감사를 벌여 적발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9개 시·군이 관행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을 위해 부당 편성한 포상금이 자그만치 27억8000만원이고, 이중 17억9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매년 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2억3600만원 편성,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 및 호주여행비를 지원하고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는 것.

김제시와 남원시·익산시·고창군·완주군·임실군 등도 연간 적게는 3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8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퇴직 및 정년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했다.

더더욱 문제는 포상금 지급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7개 시·군은 지원조례나 공적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군산시와 순창군은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포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 대신 시계와 은수저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장기 근무 퇴직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