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이제 체감 성과 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8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기반 마련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의 가시화를 제1전략으로 삼은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경제특구 조성·광역기반시설 구축·문화관광기반 구축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올 계획의 제2전략에 포함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의 계획대로 선도사업의 가시화와 사업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반적인 새만금사업의 진척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중에는 여전히 밑그림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 계획의 맨 머리에 올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일단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관건이다.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로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 관심을 표명하면서 새만금이 그 중심에 서게 된 후, 산업자원부도 올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개발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한중산업협력단지(새만금과 중국 산동·강소·광동)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께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력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이 중국에도 매력적일 수 있게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여건 개선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등 새만금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치밀한 논리가 마련돼야 한다.

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장기 플랜을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예산만 투입한 채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발청이 올 1조원 이상 신규 투자협약 등 투자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이유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분야여서 올 인프라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