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영향 공공기관 추가채용 활발

올 절감 재원으로 전국 4400여명 더 뽑아 / 전북대병원 18명 등 일자리 창출 실적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임피제 절감 재원으로 올해 440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에 임피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임피제는 ‘60세 정년 연장법’에 맞춰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 재원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을 신규 고용창출에 쓰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임피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1만8518명이다.

이 중 임피제 시행에 따른 절감된 재원으로 4403명을 신규채용한다. 올해 전체 채용규모의 23.8%에 달하는 인원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임피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140명, 국민연금공단 69명, 한국전기안전공사 60명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전체 채용인원 1070명 중 절반 이상인 567명이 임피제로 늘어난 신규채용이다.

각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 시기나 임금 조정기간,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다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56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35%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313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 차 82.9%, 2년 차 76.7%, 3년 차 70.2%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첫해 약 17% 가량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어 두번째 해에는 약 23%, 세번째 해에는 30% 가량 임금이 깎인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임금피크제가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과 개별 노조의 양보로 지난해 말 도입이 완료됐다. 도내의 경우 전북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전주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 3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피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연계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또, 임피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 직무개발 및 동기부여 방안 등을 마련, 임피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각 공공기관의 임피제 관련 채용실적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124명, 보훈복지의료공단 23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명, 전북대학교병원 18명, 한국연구재단 5명, 한국주택금융공사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