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삶 보장하고 공권력 집행 지속 필요 /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실질적 자활 지원해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 이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에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한 거점공간의 확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 구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중리마을의 경우 성매매 업소를 철거한 뒤 인근 한남대학교와 협약,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길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재생된 선미촌에서도 각종 문화공연을 열어 시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도 제안했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노송동 주민이 지역에서의 삶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주민이 주도해 임대료의 상승을 막은 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의 사례를 소개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강소영 사무국장은 “전주시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민펀딩(funding)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외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의 모범사례가 있다.

국내 성매매업소 폐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 난초촌의 경우 여성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특별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으로 50여명의 여성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

국외의 경우에는 대만과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레인보우정책이라는 탈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경제적 도움, 주거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등 말모(Malmo) 프로젝트 추진사례가 있다.

현재 전주에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도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탈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수”라며 “이들이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경찰 단속=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전시 중리동 맥주·양주 골목과 일본 요코하마시 코가네쵸가 도시재생에 성공한 이유에는 성공 뒤에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있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 전 구청과 경찰이 15개월 동안 합동단속을 벌였고, 코카네쵸는 경찰이 7개월 동안 지역 내 다수 성매매 업소를 폐점시켰다.

엄수원 전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전환을 통해 구 도심의 활력을 찾는다’는 지역리포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는 업주, 토지주, 건물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식인 셉테드(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ental Design)의 적용과 경찰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매매 집결지의 접근로에 야간조명을 달고 감시강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게 엄 교수의 설명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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