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에서 수산업 홀대해선 안된다

삼락농정은 탄소산업·문화관광과 함께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 정책 목표다. 농민·농촌·농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전년 대비 54억 원 많은 1,681억 원의 삼락농정 예산을 편성하며 의지를 보였다. 또 일선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삼락농정 설명회’를 열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등 6대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현장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업인들 사이에서 ‘농업과 축산업 위주이고, 수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신규사업 선정은 소홀하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삼락농정에 구멍이 뚫렸음이다.

실제로 예산 1,681억 원 가운데 어업 관련은 45억2,3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것이다. 또 어업 분야 신규 사업은 쾌적한 어항 만들기(4억 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2억5,000만 원), 친환경 종묘 생산 양식어업 육성(1억6500만 원) 등 총 12억8,900만 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또 전북을 ‘전국 내수면 양식의 1번지’로 키우겠다면서도 올해 내수면 양식 분야에 6억6,700만 원 편성했을 뿐이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신규) 2억 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신규) 1억3400만 원, 양식장 기자재사업(계속) 3억3300만 원 등이다. 전북 내수면 양식 생산량이 전국 3만 3,060톤의 19.5%인 6,463톤에 달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심과 예산 투자는 역부족인 셈이다.

전북도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무관심은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위원회 소속 농민단체는 15개인데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단 한 개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전북의 수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군산-김제-부안’에 이르는 해안에서 성행했던 도수어업 등이 사라졌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정부의 어선감척 정책에 밀려 군산 안강망 등 어선이 대량 폐선되는 등 수산업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을 내놓았을 때 수산업계에서는 내심 활성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요즘 전북도의 엇박자 농정은 수산업계에 우려를 주고 있다.

전북에서 서해 수산업과 내수면 어업은 여전히 활발하고 그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문화관광으로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