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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후 ⑤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공약 안 지키면 또 심판 받는다

상당수 진행중인 사업, 세부추진 계획도 미흡 / 재검토·보완작업 필수…유권자도 지켜봐야

4·13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약속(공약)들을 쏟아냈다. 당선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내건 약속은 지역의 고질적인 낙후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공약을 제대로 챙길지에 쏠리고 있다. 또 지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선거기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과 당선자의 공약은 모두 209건이다. 이중 정당 공약은 국민의당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 23건, 새누리 13건 등 65건이다. 또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의 공약은 모두 114건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지역 내에서는 이들 당선자들의 공약 중 상당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선거구획정 지연 등으로 얼굴을 알릴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들이 공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실제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와 새만금 수목원 조성, 2030 세계잼버리 유치,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금융타운 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도시 건설 등 세부 추진계획 등이 생략된 채 추상적인 제목만을 나열한 공약도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는 당선자들이 20대 국회 등원에 앞서 자신들이 내건 공약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당선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약 이행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감시를 통해 당선자들이 지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정작 당선되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등원이후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 같은 상황은 19대 국회 전북지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 8481개를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은 51.24%(4346개)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휴지조각 신세가 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을 임기동안 모두 완료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면서도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평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약은 지역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당선자들은 국회 등원 이후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업무를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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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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