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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시비 등 130여억 원이 투자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남원시는 8일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를 인정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4일 ‘실패’라는 최종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했고, 한국환경공단은 같은 달 11일 그 결과를 남원시에 통보했다”면서 “연구사업이 실패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구사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남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R&D 연구개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같은 해 10월부터 환경부(64억 원), 남원시(66억 원), 한국환경공단(현물 7억 원)에서 총 137억 원이 투자됐다.

△연구사업 참여 배경= 남원 대산매립장 사용연한(2017년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대산매립장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의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다.

또 시간당 800㎾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여 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1년간 운영비 16억 원 중 6억 원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신뢰하고 이 사업을 유치하면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매립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사업 최종 평가= 이 연구사업의 계약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개발 시운전 성능 미달을 사유로 2차례에 걸쳐 1년을 연장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승인해 2015년 5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1차 최종평가는 2015년 8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했으나 평가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10일 실시된 2차 최종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4월 30일까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성공’으로 평가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조건은 800㎾/h 전력생산, 14일 연속 가동이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 간의 기술적 문제로 2015년 12월 25일 시운전 및 공사를 중단했으며, 환경신기술 인증기한(2016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못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통보 받았다.

△대응 방안=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현 3단 제방에서 4단 제방으로 증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비 6억 원의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해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현 매립장을 3만㎡ 확장하는데 필요한 120억 원 가운데 국비 36억 원 지원을 건의해 환경부로 부터 2018년에 반영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립장 관련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소각장설치에 필요한 국비 100억 원 등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한국환경공단에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 등에서 보유한 채권은 총 75억 원이며, 기성금 32억 원과 공사이행보증금 43억 원이 있다. 남원시는 이 기금이 남원시에 반환되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