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지번부여 왜 침묵하나"

군산 곳곳서 시민사회단체 반발 움직임 / 市 "대법서 승소하면 지번 바꾸면 될 뿐"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 지번 부여와 관련 군산시와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이 방조제 1, 2호 구간에 대해 각각 부안과 김제시로 지번을 부여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방조제 1, 2호 구간에 대한 지번부여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새만금 1, 2호 방조제 지번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을 각각 부안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군산시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낸데 헌법재판소에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군산시 산하 자생단체 20여곳과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은 너도나도 앞장서 중분위 결정에 대한 지탄 및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시내 전역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한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조제 1, 2호 구간의 지번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군산시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이번 지번부여는 방조제 위 시설물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번결정일 뿐으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지번을 다시 군산시로 바꾸면 될 뿐”이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번 방조제 1, 2호 구간의 지번부여와 관련 도내 한 변호사는 “방조제 1, 2호 구간에 대한 지번부여는 사실상 군산시가 진 게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여론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반응도 없다는 것은 당연히 지역민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산시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방조제 1, 2호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 당시 군산시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빨리 움직여달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지금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론 시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사에 들러리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에 직접 나서 말할 순 없지만 군산시 행정에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실망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