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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묻다 ⑧ 이용호 (남원임실순창·국민의당)

"인사·예산 불이익 받지않도록 도민 대변인 역할 충실하겠다"

“저는 국민의당 대변인이기에 앞서 국민과 전북도민의 대변인입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인 이용호 의원(57·남원임실순창)은 인터뷰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민생을 위해 힘쓰기보단,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풍토 때문이다.

 

특히 법안 발의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 그는 10여년간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독재시기인 80년대는 행정부의 요구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통법부’라는 오명을 썼지만, 지금은 진영논리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현 정치권의 큰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법 자체의 효용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 심사에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해서다. 그는 “의원들끼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안의 유용성을 두고 이뤄지는 논의가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출신 인사가 중앙부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불균등성을 지적했다.

 

인사에 대해 “현 정권처럼 편파적으로 인사를 행사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전북출신 장관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전라북도 예산증가율이 꼴찌였다”며 “지방세 개편과 지방교부세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이 오진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인사와 예산 부문에서 불이득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그의 지역구인 남원·임·순창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남원의 최대 현안인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를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남대를 의대 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해야 대학전체를 부활시킬 수 있다”며 “예수병원 컨소시엄측과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자주 접촉해 서남대를 100%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구인) 3개 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지난 4일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임실군 ‘임실~진안 상수도 연계 급수사업’, 순창군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 확포장’ 등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옻 특구 지정, 남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구현하고 싶다”면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결국엔 ‘나의 얘기가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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