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도민 관심이 집중된 전북 주요 현안사업 15개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한창 진행 중이다. 모두 3조7000억 원 규모로, 정부 예타가 통과 돼야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중 10개 사업에 대해 일괄 예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예타 사업들은 굵직한 것들이 많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심, 예타 사업들이 심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예타가 진행 중인 전북의 현안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북과 공동 추진하고, 탄소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북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조기 추진돼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등 일부는 예타 핵심 평가항목인 경제성(B/C)에 발목잡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예타 과정에서 지적된 낮은 경제성 때문에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최근에는 이마저 1705억 원으로 깎였다. KDI의 예타에서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양호했지만 정부는 인색했다.

역시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경제성 평가가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다. 임실은 인구가 3만 명 수준이고, 전주 도심에서 20여㎞ 거리에 위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입지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인구와 경제성 위주로 할 경우 인구와 금융자본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에 모든 것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겠는가. 정부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전북공항을 배제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섬이 된 전북은 거북이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미래 발전 지렛대가 될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