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임부부에 소득불문 시술비 지원 / 男육아휴직 급여 상향
9월부터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3%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실행을 위해서는 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3회 20~50만원씩, 체외수정은 최대 3~4회 30~3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임 시술 지원은 내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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