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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8:35
(Fri)
전주지법 형사 제 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문 모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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