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조성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야

새만금 산단의 민간대행개발이 2차례의 공모에도 무산되면서 일부 공구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새만금 산단 6공구에 대해 매립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단지조성공사는 민간대행개발 사업자를 공모, 민간투자를 유인키로 한 것이다.

당초 새만금 산단 사업단은 산단의 조기개발을 위해 9개 공구 중 직접 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인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단 6공구에 대해 올해 2차례에 걸쳐 민간대행개발 사업자의 모집에 나섰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응모 사업자가 없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매립이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와 가까스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업 시기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공구(3·4·7·8·9공구)에 대해서도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매립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 선정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및 기반조성공사를 끝내려면 실행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뼈대로 한 정부의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이 새만금 조기개발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공구 한 곳당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9개 공구 기반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경험이 많고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도맡아야 새만금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관계자나 수요자 측의 중론이다. 요컨대 새만금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참여 제한을 풀어야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째 무심히 세월만 흐르고 있다. 매립 및 기반조성을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방식과 전략의 재검토는 물론 공공부문의 전향적 참여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