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는 경찰조사 인권침해 논란

업무 책상 앞 간이의자 놓고 피의자 앉혀 / 진술내용 옆사람에 전달·신분노출 우려

전북지역 경찰서 대부분이 수사부서에 조사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칸막이도 없는 환경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도내 A 경찰서는 강력계(5개 팀)와 형사계(4개 팀), 지능범죄수사팀, 경제수사팀(2개 팀), 교통사고조사계 등 수사 관련 부서 모두가 별도의 조사실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업무를 보는 책상 앞 간이의자에 참고인과 피의자 등을 앉혀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각각의 책상에 칸막이가 갖춰져 있지 않아 피조사자들의 얼굴 등 신분이 조사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개의 사무 공간을 강력 2개 팀과 형사 4개 팀이 각각 함께 사용해 피조사자의 진술이 고스란히 옆 사람에게 전달될 우려가 적지 않고, 사람이 많을 때는 목소리가 섞여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한다.

최근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B 씨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불려 나갔을 법한 기분을 조사 과정에서 느꼈다”면서 “경찰서의 분위기 때문에 진술할 때에도 더 위축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열린 사무실 구조상 조사를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목소리가 높아져 피조사자들이 경직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인권침해 논란과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일부 수사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강력계, 형사계, 교통사고조사계 내에 조사실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고,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본청에서 ‘조사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사 관련 부서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일찌감치 내려왔다”면서 “경제수사팀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생활범죄수사팀은 부서의 규모가 작아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빠졌지만, 칸막이 설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경찰 민원과 관계자는 “책상과의 간격과 수사 상황 등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조사를 받는 사무실 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전북을 비롯해 지방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