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 농산물 수매제 도입하라" 남원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가 쌀 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쌀 소비 촉구 추진정책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출은 농민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1만원 인상으로 현실화 하고, 쌀 소비 촉구 정책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남원·임실·순창), 전북도지사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