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심사·금융규제 강화…부동산업계 "주택시장 위축 우려"

저소득층·실수요자 타격 클 듯

정부가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해 부동산 업계는 24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11·3 부동산대책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분할 상환 원칙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국내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도 위험 수준에 도달해 선제적인 위기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도시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경기가 부양됐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은 안정되더라도 주택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11·3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공급을 갑작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잔금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실수요자가 줄어 당장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칫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제2금융권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구매가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부동산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