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예산 연계해 발굴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내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6개월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연한 정치 일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대통령이 연루된 마당인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는가. 여전히 유감스러운 건 국민 신뢰를 잃었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식물 대통령 처지이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며 국가 혼란을 장기화 하는 태도다.

어쨌든 지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 조기 퇴진에 따른 정치 일정에 맞춰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들도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대폭 앞당겨질 상황인 만큼 대선공약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 내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모양이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다.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동서·남북 2축으로 짜여질 내부간선도로망,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망이 제대로 구축돼야 기업이 투자하고, 한중산업협력단지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을 세계적 경제 특구로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지역으로 만들어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정부와 정권이 새만금개발사업을 약속하고 적정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동안 관심을 보여왔던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를 외면 했겠는가. 정부가 쥐꼬리 예산을 배정하며 백년하청하는 태도를 보고서 새만금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은 없다. 대선공약 발굴도 중요하지만 예산시스템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 후보와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선공약사업을 발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울 뿐이고, 그저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새만금, 산림치유원 등 생색만 내고 지지부진한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이 그 증거다. 자치단체들은 대선공약 발굴 단계부터 예산 확보 대책을 확실히 고민해야 한다. 대선공약 아이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예산 배정 실현 가능성이 큰 소수 정예의 알토란 대선공약을 발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