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전북 27억원…정부, 다음달까지 고지서 발행
산지 쌀값 폭락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 가격(2016년 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을 80㎏ 기준 12만9807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과 매입 가격 간의 차액은 전액 환수된다. 40㎏ 기준 우선지급금은 1등급 4만5000원, 매입 가격은 1등급 4만4140원으로 860원이 환수되는 셈이다. 전북의 경우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27억여원이 환수될 전망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등급별 환수액은 조곡 40㎏ 기준 특등 890원, 1등급 860원, 2등급 820원, 3등급 73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확정하고,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환수액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액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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