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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 청구

조만간 국가·검사 등 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3일 “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례 3인조 ‘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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