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진흥지역 197ha 규제 완화

진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7ha 가량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추가 정비를 통해 군은 정비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다.

군은 이번 달 초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래 계획대로 197ha가량을 전라북도에 변경 또는 해제 조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정비 대상 면적은 197ha다. 이는 전라북도 총 정비 면적(887ha)의 22.2%를 차지한다.

추가 정비를 위해 군은 지적도면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군은 이번 추가 정비를 함에 있어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 등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제출한 추가 정비 계획안은 3월말께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된다.

추가 정비가 끝나면 관내 농업진흥지역은 3860ha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5년말 관내 농업진흥지역은 4057ha가량. 올해 정비가 끝나면 2년 동안 553ha가량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2016년엔 357ha가 줄었고, 올해엔 197ha가량이 변경·해제돼 모두 합쳐 553ha가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역 해제로 규제완화 혜택을 톡톡히 본 곳은 마이산 일대다. 지난해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마이산 도립공원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마이산 일대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것.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간 외에도 도로개설 등 여건 변화로 3ha이하인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상시 해제가 가능하다”며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흥지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