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감독기구 만들어야" 국회 '복합리조트 개선안' 정책 토론회

새만금도 규제시스템 마련 안돼 난항 / 수익금 지역사회 복지 등에 활용돼야

국내 카지노산업의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카지노에서 창출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경희대 복합리조트 게이밍 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현재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애초 투자를 약속했던 세계적인 카지노기업 샌즈그룹(미국)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투자처를 부산시로 돌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샌즈그룹은 부산시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도입이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전문적인 관리·감독기구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벌금부과, 수사권 행사, 카지노 면허 허가, 전문관리인 도입 등의 규제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운영과 회계감독, 위법행위 탐지, 수사권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도박 규제 시스템을 체계화해 복합리조트 도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원 부연구위원과 가천대 김상혁 교수는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카지노 수익은 운영 주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폐해는 지역민이 입는다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면서 “해외처럼 카지노 매출액의 25~30%를 세금으로 징수해 지역사회 복지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세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김상혁 교수는 “영종도 같은 경우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가 3곳이 들어오는 데 지역 경제와 연계할 만한 방안이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전북의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나 식자재 등을 새로 도입할 복합리조트에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