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대처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급박한 인식에서다.
정부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우선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계획은 △청년인턴 채용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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