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 - 지리산 산악철도] 지리산 관광 수요 대응, 세계적 관광자원 발돋움

34㎞ 구간 2500억 투입사업 / 남원시, 예산 19억여원 확보 / 교통권 확보·생태계 보호 기대

남원시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철도 사업은 지리산에 산악철도를 도입해 4계절 관광자원화로 최근 폭발적인 산악관광의 수요에 대응, 국내산악관광을 선점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악지역이라는 특성상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11월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기3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구간(12㎞)에 차량통행이 제한돼 주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야생동물의 로드킬, 급커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총 34㎞ 구간에 2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1구간(18㎞)은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며, 2구간(16㎞)은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성삼재, 달궁삼거리까지다. 시는 전체구간 중 1㎞ 시험노선(Test-Bed)을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해 산악철도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실용화 노선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 R&D로 산악철도 핵심기술(급구배/급곡선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산악철도 시험노선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득한 끝에 2015년 12월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산악철도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어렵게 반영시켰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올 2월에는 궤도운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최소화는 물론 향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나 민간투자사업(BTO/BTO-rs/BTL) 유치 등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예산에 반영한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제성·기술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 용역을 연장시켰다.

기획재정부도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보류해 10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시는 산악철도 도입을 위해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한 결과 올해 예산에 19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필수절차인 기획연구과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최종평가를 완료했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경제성 문제, 실용화 가능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경하기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과 국토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주요 정당 대선캠프 관련자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온힘을 쏟고 있다. 실무진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산악철도가 도입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