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력공급 지중화로 빨리 결단 내려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력공급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단다.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전력공급망의 지중화 방식에 선뜻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언제 적 일인데 아직까지 기재부가 만지작거리고만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새만금의 전력공급망 관련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지중화를 전제로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km)에 대한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를 18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안 검토단계에서 과중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57억원만 책정했다. 지중화 대신 가공선로(송전선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3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송전선로 방식으로 지난해 농업용지(36.5km) 전력시설 예산 50억원이 추가돼 총 107억(방수제 57억·농업용지 50억)만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망 계획을 단순히 예산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중화가 이뤄져야 기본적으로 새만금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안가 연약지반에 설치될 가공선로가 강풍·낙뢰 등에 의해 단절될 경우 배수장, 배수갑문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 대응 능력을 상실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곳은 또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안전 등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 ‘에너지 공급계획’에서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새만금 조성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눈앞에 보이는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의 지중화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전력도 이런 흐름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88억원 중 한전 부담분과 가공선로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337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중화에 속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 인프라인 전력공급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미적거림 때문에 가뜩이나 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