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대선 공약 잇따라 / 저소득층 자금공급 위축 우려
중소기업 한 곳이 잘못되면 경영자의 가족은 물론 친구, 학교와 고향 선후배까지 고통을 겪게 한 은행권·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의 자취를 감췄다.
올해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각지대’인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대부업체는 9000개에 이르지만 지금은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선 주자도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힘을 싣고 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이르면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980곳이다. 이 중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도 일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의 27%를 20대 청년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으로 따지면 795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청년층의 소득 수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웠다.
20대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취약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린다는 점에서 연대보증 피해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체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를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지만,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대출이 가능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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