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 완료"

"민정수석, 수사 지휘해선 안 돼" / 공수처 설치·인사권 포기 등도 밝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과거 민정수석들이)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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