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행정권 남용 논란 관련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다. 전주지법은 22일 오전 법원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장석조 법원장 주재로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전주지법의 판사회의는 법원 행정처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토록 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2개 지법 판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을 요구해왔다. 전주지법의 판사회의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정권 남용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국 지법 중 13번 째로 열리는 회의여서 늦은 감이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법 판사회의 참석대상 49명의 판사 중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법 내·외부에서는 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전주지법 판사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할 대표 판사 1~2명 정도를 선출하는 정도에서 회의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 후 7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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