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배산지구 개발이익 투명하게 밝혀라

익산 신시가지의 중심지인 배산지구가 공공용 주차시설 등 인프라 미흡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개발자인 LH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도 현재의 혼잡스런 상황을 야기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이런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관련 정산자료를 요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이다.

배산지구 개발사업이 2010년 완료된 후 지금에 와서 개발이윤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해 LH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익산시민과 주민들로선 애초 예상했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 LH는 특히 개발사업이 끝날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LH가 사업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영등·부송택지개발로 얻은 수익금이 그 근거다. 익산시가 자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1차 영등택지개발을 통해 135억원, 영등·어양 택지개발에서 572억원, 부송3지구 택지개발에서 121억원 등 8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LH는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련 자료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05년 이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 2003년 지구지정이 이뤄진 배산지구의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 아니어서 개발이익금 산정이 안 됐다는 것이다. LH는 또 전체 개발면적의 45%를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 채납했고, 분양대금으로 21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정책 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 산정의 필요성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70여만㎡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이 환원했다면 더욱이 감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배산지구의 현안들을 푸는 데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공기업인 LH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시의회도 LH의 단순 흠집내기가 아닌, 확실한 진상규명을 통해 익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